■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선고로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오늘은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사법적인 고비가 있을 때마다 기사회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1심을 180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되면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 들어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 대표의 무죄를 위해서 재판부가 91분 동안 판결문을 읽었다. 거짓말 하나 하기는 굉장히 새운데 그 거짓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수만 개의 단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을까요?
[윤기찬]
전혀 예측을 못 했죠. 특히나 양형상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 이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나 양형상의 이유를 떠나서 두 혐의사실 모두 무죄 나온다는 생각은 저도 거의 해보지 못했고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런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대하고 예상은 다른 거잖아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는 기대를 많이 하셨겠죠,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다고 기대 섞인 희망을 갖고 계시긴 했을지라도 법률가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전부 무죄로 나올 거라는 생각은 못 했어요. 만약에 증거조사 과정에서 기존에 1심에서 했던 증거와 다른 증거가 현출이 됐고 그 증거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한다고 그러면 무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데 기존의 증거조사에 추가해서 한 증거조사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께 유리한 증거조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증감법상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것이 무죄다, 이렇게 나올 수는 있죠. 그런데 범죄혐의가 입증이 안 된다는 취지의 무죄 판결은 예상을 전혀 못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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